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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송고지 효력
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,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의의 · 라. 법률에 의하여 소송고지 소송고지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
판시사항. 소송고지의 효력. 판결요지.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 구상금
소송고지
최고재판소 평성14년 1월22일 논점1 소송고지의 효력참가적 효력은 어떠한 경우에 생기는가 결론1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
- 소송고지 보조참가
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참가·인수승계당사자 포함,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. 소송고지
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참가ㆍ인수승계당사자 포함,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이다. 소송고지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
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. 소송참가, 보조참가, 소송고지 등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영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울산민사변호사 유영진_ 소송고지 소송참가 보조참가
- 소송고지 요건
요건편집. 소송계속 중일 것; 고지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, 피고,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이고; 피고지자는 소송고지
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 242.소송고지와 소멸시효 중단
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.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“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무법인 대지 소송고지와 소멸시효 이종근 변호사 칼럼
실제로는 주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해집니다. 소송고지 의 요건 1. 소송계속중 일 것 2. 고지자는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, 보조 소송고지 신청
- 소송고지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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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데 있는데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소송고지신청서